최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열리던 ‘반중 집회’가 경찰의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집회 제한이 아니라, 상권과 외교 문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대응까지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 집회 제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저녁, 보수 성향 단체 ‘민초결사대’가 주한 중국대사관 근처에서 열 계획이던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반중 시위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단체인 ‘자유대학’,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등에도 순차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의 반발, “영업 방해 심각하다”
이번 조치에는 지역 상권의 요구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전날 경찰에 “이면도로 시위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반중 집회 참가자들은 명동 거리에서 ‘중국인 추방’, 혐오성 발언 등을 외치며 행진했고, 이로 인해 상인들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관광 회복세를 기대하던 명동 상인들은 집회 소음과 마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외교 문제로 번졌던 사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집회가 외교 문제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 단체 회원들이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훼손하자, 중국 대사관이 즉각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즉, 단순히 ‘집회 자유’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국무회의에서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이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단순한 ‘깽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집회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집회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
이번 명동 반중 집회 제한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와 지역 사회 및 외교적 파장이라는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내려진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의 생계, 관광객의 안전, 국가 간 외교 관계까지 얽혀 있는 만큼 단순히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균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단체의 표현 자유와 동시에 지역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